솔직히 처음 챗GPT를 접했을 때 저도 "이건 좀 심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단순 자료 입력이나 회의록 정리 같은 업무는 이미 AI로 대체되기 시작했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노동시장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휴먼노이드 로봇부터 언어 모델 기반 AI까지, 이제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무 재교육이 가장 시급한 이유
제조업 현장에서는 용접이나 절단 같은 반복 작업에, 사무직에서는 데이터 입력이나 문서 요약 같은 단순 업무에 AI가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무 재교육(Reskilling)'입니다. 직무 재교육이란 기존 업무가 자동화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무 역량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제 경험상 단순 반복 업무만 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로 전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교육이 필수입니다.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사람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8천 명 감소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층의 제조업 진입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AI 도입 후 주니어 포지션 채용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층에 대한 직업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당국이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 전반의 직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로봇세와 AI세, 빨리 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혁명을 가속화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바로 '로봇세(Robot Tax)'와 'AI세'입니다. 로봇세란 자동화 설비나 AI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 증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AI 시대를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보다 로봇 기술이나 AI 프로그램 도입이 늦어서 충격이 천천히 올 거라는 점, 그리고 10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이미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어쩌면 한국보다 더 철저히 AI에 대비한 나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아이러니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더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자동화로 얻은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을 실시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AI로 번 돈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이 완전히 정착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부터 실시하고 정착될 때까지 기업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민간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봇세와 AI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출처: 유럽의회).
핵심 세제 개편 방향:
- 자동화 설비 도입 기업에 로봇세 부과
- AI 활용 이익에 AI세 신설
- 세수 재원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창업 지원과 창의성 발휘가 대안입니다
제가 직접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낀 건데, 창업 지원이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 회의에서 "AI 시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고용에서 창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에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할 순 없지만,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따라옵니다. 스타트업 1개가 성공하면 수십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니까요.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도 범용 기술이 확산될 때 산업 전반의 변화와 직업 변화를 폭넓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처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AI 발달로 생산성은 늘지만 근로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으로 이어집니다. 1929년 대공황과 1939년 세계대전이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전쟁은 항상 가장 먼저 고려되는 옵션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시대, 이건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직무 재교육, 로봇세와 AI세 도입, 기본소득 실험, 창업 생태계 활성화까지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직무 교육을 통해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이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