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세 차례의 거대한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20년 이상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뜨끔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나 기술력으로 국가의 발전을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즉 비전 설정 능력인 것 같습니다.
추상능력 부재가 만든 비전 상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전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추상 능력입니다. 여기서 추상 능력이란 구체적인 현실을 넘어 원리와 개념 차원에서 사유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지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달성한 건국, 산업화, 민주화는 모두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비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따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추격 단계를 넘어선 지금,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우리 사회는 아직 이 전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공학적 완성도와 사회과학적 유통 전략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이학적 원리 창출에서는 여전히 수입국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사유의 영역, 즉 창의와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세계에서 창조와 구현은 잘하지만, 원리의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 설정 능력을 상실한 근본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식 생산국으로의 전환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지식 생산국이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창출하여 세계 지식 체계에 기여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다음 세대를 이끌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 파괴 문화의 정착
일반적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민주화는 분명 중요한 성취였지만, 동시에 비전을 파괴하는 문화도 함께 뿌리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비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리더를 선택하고, 그 비전을 기획하고 토론할 지식인을 존중하며, 국민이 그 비전을 음미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추격 문화 때문이 아니라 응징 문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응징 문화란 결과의 차이나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처벌로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다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며 끊임없이 검토를 요구하고, 실제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고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공적 일을 하려는 리더의 개인적 신상이나 과거를 파헤쳐 망신을 줍니다
- 정책 실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수정이나 보완을 "말 바꾸기"로 몰아갑니다
- 다르다고 책임을 묻고, 틀리다고 체벌하며, 수정 대신 철회를 요구합니다
- 지연, 지연, 또 지연으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진짜 지식인이나 리더가 나서지 않습니다. 더러운 판에 끼어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정보고속도로(초고속 인터넷망)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건, 당시엔 아직 발전 문화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합리적 과학기술 문화를 배격하고, 법전과 이념에 기반한 사법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원래 사법 문화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에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그 아래 공동체의 도덕이 있으며, 가장 밑에 응징으로서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자유가 아니라 강제이므로, 일벌백계(一罰百戒)일 때만 자연스럽습니다. 한 사람의 처벌이 백 명의 예비 시도자를 포기하게 만들 때, 평상시엔 법 없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심과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단이 결사반대와 응징을 난무하면서 국가의 창조 문화를 박살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지식 생산 능력으로의 전환
비전 설정 능력 또한 결국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법학적 레벨에 갇혔다는 것은, 중국이 명·청 시기에 고증학에 갇혀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고증학이란 과거 문헌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이론 창출보다는 기존 지식의 정확성 확인에 치중했던 학문 경향을 의미합니다. 경제학 레벨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욕망이 발동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레벨은 다릅니다.
인문학적 레벨이란 자신의 욕망이 사회에 무한한 가능성을 던지며, 시민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부터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정치에 혁신을 가져다줄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아직도 가장 낮은 단계, 즉 기존 지식의 암기와 재현에 갇혀 학생과 교사의 창의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국민성으로 호도하지 말고, 비전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미래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
- 실패와 수정을 허용하는 관용의 문화 조성
- 법적 응징보다 양심과 도덕을 우선하는 사회 규범 회복
- 지식인과 리더의 시도를 존중하는 풍토 형성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는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만 있을 뿐입니다. 가는 길에는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고, 예상이 빗나갈 수 있으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수정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만 건강한 소통이 가능하고, 비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차이를 "거짓말"로, 모든 수정을 "변명"으로 몰아가면, 누가 감히 비전을 제시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추격 국가의 한계가 아니라, 비전을 파괴하는 문화가 굳게 정착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화를 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다음 세대에게 꿈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교육 혁신도, 정치 혁신도, 결국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문학적 사유 능력, 즉 추상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와 지식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치 문화의 확립. 이 두 가지 없이는 대한민국의 다음 비전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추격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수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비전을 파괴하는 응징 문화를 걷어내고, 비전을 육성하는 창조 문화를 복원하는 것입니다.